[뉴스현장] '미국 송환' 권도형 처벌 수위는?…"징역 100년 넘을 수도"<br /><br /><br />가상화폐 테라-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됐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종신형까지 가능하단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편 경기도 평택에선 한 금은방 절도범이 도주한 지 3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경찰관의 남다른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권도형 하면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젊은 천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. 하지만 테라-루나 폭락사태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했는데요. 2년 전,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긴 테라-루나 폭락사태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리고 권도형 대표가 도피한 지 22개월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송환 요청을 하면서 한미 당국이 신병확보 쟁탈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. 이렇게 한미 당국 모두 송환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의 송환 문제와 관련,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한 마디로, 권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는 의민데요.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.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그래선지 권도형 대표 측도 한국행을 원했다고요?<br /><br /> 하지만 미국에서 죗값을 받는다고 해서, 국내에서의 죗값도 함께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?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, 추후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.<br /><br /> 특히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,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한 건지, 이게 관심이거든요. 우리나라의 경우엔 권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범죄 수익금 등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권도형 씨 측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. 만약 항고를 하게 되면 송환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은, 지난 16일 평택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순식간에 금은방 턴 50대, 불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?<br /><br /> 워낙에 빨리 검거된 탓에 훔친 귀금속도 처분하기 전이었다고요?<br /><br /> 3시간 만에 붙잡힌 절도범, 처분 전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마지막 사건입니다. 인천에서 "현금10억을 훔쳐 달아났다"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결국 일당을 검거했는데요. 경찰이 훔쳐 달아난 일당만 검거한게 아니라, 현금 10억 원도 압수했다고요?<br /><br /> 경찰서에 갑자기 생긴 현금 10억,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경찰은 현금 10억의 출처를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과 압수 필요성 등을 살펴 보고 있는데요. 자금 출처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압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#권도형 #테라-루나 #금은방절도 #가상화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